#5, 산업조직 이론

제5장 산업조직 이론

1. 시장

2. 완전경쟁

3. 독점

- 시장(market)이란?

① 흔히 생각하듯 남대문 시장, 경동시장과 같이 상품을 거래하는 특정한 구역뿐만 아니라,

② 재화나 서비스를 사거나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집합체를 말한다.

ㅇ우리가 음반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이라고 말할 때 이는 모두 두 번째 개념에 해당되는 시장이다.

-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면 재화의 질 등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 또 필수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서 불법거래가 이루어진다.

☞ 과외시장: 한국에서 1980년 국보위 시절 과외가 전면 금지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 과외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여전히 과외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과외가 성행했다. 이 경우 기존 과외비에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붙어 과외비가 폭등했었을 뿐만 아니라, 과외 선생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선생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의 암시장 참고)

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 20년만에 과외 전면 허용 교수-교사는 제외...'고액' 규제법 권고

과외 교육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는 27일 서울지법이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에 대해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했다.

(조선일보, 2000년 4월 28일)

과외정책 변천사... 80년 '국보위 시절' 전면 금지

70년대부터 고교진학률이 급격히 상승,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외열풍이 온 사회를 뒤덮었다. 그 결과 가져온 것이 과외 전면금지 조치.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른바 「7·30교육개혁」 즉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의 하나로 과외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해 8월부터 재학생 과외교습과 학교 보충수업이 전면 금지됐다.

단속반까지 편성, 국가적으로 불법과외를 단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 비밀과외 등으로 음성화되면서 위험부담에 따른 과외비의 고액화를 낳았다.

전면 과외금지는 그 이후 예·체능계 및 기술·기능계, 취미활동 과외교습 허용(81년), 하위 5%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수업 허용(83년), 고교 3학년 겨울방학 중 외국어학원 수강 허용(84년), 학교 보충수업 부활(88년) 등으로 해제의 폭이 넓어져갔다. 89년에는 대학생 과외와 방학 중 학원수강이 전면 허용됐다. 91년에는 학기 중 학원수강이, 96년 대학원생 과외가 각각 합법화됐다. 이번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과외는 20년 만에 사실상 전면 허용되게 된 셈이다.

(조선일보, 2000년 4월 28일)

☞ 주류시장: 미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Noble Experiment라 불리는 '금주법'을 시행(1920-1933)했으나 음주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0에 가까운 관계로 술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대신 밀주업자가 등장했다. 술 가격이 뛰고 밀주업자의 수입이 증가하자 갱이 등장하고 이권을 뺏기 위한 갱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이 당시 술의 원료가 무엇인지, 누가 제조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고 술이기만 하면 사고자 했다. (이 당시를 그리고 있는 영화 The Untouchables 등 참고) 아래의 세 그림은 금주법 시행 전후 기간의 술소비량, 살인, 재소자수 통계를 통해 금주법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금주법과 술 소비량

Source: Clark Warburton, The Economic Results of Prohib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2).

<그림> 금주법과 살인

Source: U.S.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그림> 금주법과 Sing Sing Prison 재소자수

Source: Charles Hanson Towne, The Rise and Fall of Prohibition (New York: Macmillan, 1923).

Sing Sing Prison

1828년 뉴욕 Ossining에 문을 연 교도소이다. Ossinging은 뉴욕시 북쪽 30마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해 있다. 교도소 이름은 지역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美, '일요일 술 판매' 확산: 애주가 웃고, 종교계 울고

미국의 주(州)정부들이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80여년간 지속돼온 일요일 주류(酒類) 판매금지 제도를 속속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는 주세(酒稅) 수입을 늘려 빈약한 재정을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기독교 안식일인 일요일에 술을 팔 수 없도록 해온 ‘청교도적인 법률(blue law)’을 지난달 25일 폐지했다. 또 캔자스·로드아일랜드·워싱턴주 등 다른 주들도 같은 목적으로 곧 관련법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abc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애주가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았다”며 반색을 하고 있는 반면, 종교단체들은 “신성한 안식일마저 21세기 경제논리에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 주 정부들은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올해 재정적자가 11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 2670만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주에 앞서 관련법을 폐지했던 델라웨어주는 그동안 인근 메릴랜드·펜실베이니아·뉴저지주에 빼앗겨왔던 주세 수입을 거둬들여 올해 120만달러의 세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 정신의 영향으로 남북전쟁 이전부터 금주(禁酒)운동이 일어났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시(戰時)의 식량절약, 작업능률 향상, 맥주를 만드는 독일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이유가 얽히면서 금주 움직임이 전국화됐다. 그 결과 1917년엔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콜 음료를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정헌법 제18조가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발효됐다.

그러나 ‘주류 양조·판매 금지법(Prohibition)’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실시되기 어렵고, 밀조·밀매 등에 따른 범죄가 크게 늘어나 1933년 헌법수정 제21조에 의해 폐지됐다. 하지만 대다수 주에서 일요일 주류 판매는 한동안 계속 금지돼왔다.

(조선일보, 2003년 6월 17일)

-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시장을 규제(철폐)하더라도 암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불법과외나 밀주를 고가에 구입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ㅇ시장 자체의 규제는 아니지만, 승용차 10부제 운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돈이 많아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인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차를 탈 수 있다.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46위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1백61개국 중 46위로 작년의 52위에 비해 6계단 상승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공동 발표한 '2004년 경제자유지수(IEF)'에 따르면 한국은 평점 2.69점으로 중남미의 벨리즈와 함께 세계에서 46번째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다. 이 지수는 각국의 무역정책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지하경제 규모 등 10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산정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세계 1위는 평점 1.34점의 홍콩으로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각각 2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미국이 10위에 올랐고 대만 34위,일본 38위,중국 1백28위 등이다. 지난 2002년 조사때도 최하위를 차지했던 북한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평점을 얻지 못해 아예 등위에 포함되지 않은 앙골라,부룬디,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세르비아,몬테네그로,수단 등을 제외한 나머지 1백55개국중 최하위인 1백55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2004년 1월 11일)

- 시장을 구조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① 완전경쟁시장

② 독점시장: 시장에 기업이 1개일 경우

③ 과점시장: 시장에 기업이 2∼3개 있을 경우

④ 독점적경쟁시장: 다수의 공급자가 있으나 상품에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을 경우

<표> 네 가지 시장 형태의 비교

구 분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	1	소수	다수	다수
상품의 동질성	유일	동질적 혹은 차별화	차별화	동질적
새 기업의 진입장벽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없음	없음
시장지배력	강함	상당	약간	없음
가격 결정 규칙	MR=MC	전략적으로	MR=MC	P=MC
장기 이윤	+일 수 있음	+일 수 있음	0	0

2. 완전경쟁

-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개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 행위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경쟁 메커니즘이 성립하는 시장이며, 경제학자들이 경제분석을 할 때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이용하고 있는 시장 형태이다.

☞ 농부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양 밑에서 땀을 흘리며 벼를 재배하는 것이지 경인교대 학생들을 위해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도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지, 농부의 수입을 위해 먹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 농부는 돈을 벌고 학생은 맛있게 밥을 먹고 배부르게 된다.

☞스미스(Adam Smith): 영국 스코트랜드 태생이며 1723-1790. 위대한 철학자이며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림. Glasgow 대학과 Balliol 대학을 졸업. 대학 교수를 역임한 후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를(흔히 국부론으로 불림) 1776년에 출판. 당시 성행하고 있던 무역과 상업에서의 통제나 규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에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주장. 이 책은 후에 사람들의 사고와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19세기의 자유 무역 시대의 도래에 기여. 또 국부론에는 분업을 통해 국가의 부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저녁 식탁에 올라온 고기와 빵은 정육업자, 제빵업자가 호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이기심에 의한 것이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이들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하나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각자의 이기심을 조절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국부론에서)

"옷핀을 만들 때 ... 첫째 사람은 철사줄을 뽑고, 둘째 사람은 똑바로 펴고, 셋째 사람은 자르고, 넷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고, 다섯째 사람은 위쪽 끝을 간다. ... 이렇게 작업의 공정을 나누어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혼자서 옷핀을 만들면 고작 20개 정도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국부론에서)

ㅇ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며 경제학이 생각하는 하나의 모델이다.

ㅇ도대체 완전경쟁 시장이 어떤 것이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가? 즉, 그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 완전경쟁의 조건

① 기업의 수가 무한히 많다.(many firms and consumers/ many buyers and sellers)

ㅇ농부의 수는 수백만 명이므로 쌀 시장은 비교적 완전경쟁 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ㅇ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다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힘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다만 시장의 가격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수용자(price-taker)가 된다.

ㅇ즉 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생산물이 동질적이다.(homogenous/identical products)

- 여러 기업이 만든 생산물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어 여러 기업의 생산물이 서로 완전한 대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ㅇ그 결과 소비자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없고 가격에만 관심을 두어 가격이 낮은 물건만 수요하게 된다.

③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다.(free entry & exit / no entry barriers)

ㅇ즉 진입장벽이나 퇴출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이윤이 있는 시장에는 누구라도 기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실이 있는 시장에는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

④ 완전한 정보가 있으며 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perfect & free information)

ㅇ모든 상품의 가격을 알고 있으며 이들 상품의 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확실히 알고 있다.

ㅇ그 결과 속아서 비싸게 산다거나 몰라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없고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 현실에서 경매시장이 완전경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경쟁 시장을 경제학은 왜 그리도 강조하고 또 고려하는가?

ㅇ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ㅇ조금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의 가격을 높게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0으로 감소하므로 결국 이러한 기업은 손실을 보거나 도태되고 능력있는 기업만 남게 된다.

ㅇ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한다.

ㅇ이런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ㅇ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시장이고 그 기능을 가격이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기능 또는 가격 기능(price mechanism)이라고 한다.

☞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분양이 많으나 중대형 아파트는 초과수요로 인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경우 소형 아파트를 일정한 비율만큼 짓게 하는 정부의 정책을 없애고 소비자가 원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 따라서 가격 기능(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문제 없다.

ㅇ가격이 재화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신호등 역할을 하므로 이 신호를 보고 재화가 흘러다니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ㅇ반면에 이런 기능을 하는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장형태(과점, 독점)를 조금씩 완전경쟁을 향해 바꾸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 또한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ㅇ물론 이 때의 이윤은 경제학적 이윤으로서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회계학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귀속비용)까지 모두 공제한 이후의 개념이다.

ㅇ만약 시장에 이윤이 존재한다면 이 이윤을 노리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에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이윤이 감소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이윤이 조금만 있더라도 지속되며 이윤이 0일 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없어진다.

ㅇ반대로 만약 시장에 음의 이윤, 즉 손실이 있다면 기업의 퇴출이 시작된다. 그 결과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손실이 축소되는데 손실이 조금만 있더라도 기업의 퇴출은 지속되며 손실이 0일 때, 즉 이윤이 0일 때 기업의 퇴출도 사라진다.

시장원리와 온정주의

시장원리란 냉엄한 시장경쟁에 의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배분하자는 윈리를 말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무차별 경쟁을 하면 부실기업은 도산하고 그러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직하게 된다. 시장경쟁원리는 그러한 도산과 실직을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온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도산이나 실직이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엄청난 불행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러한 나락으로 내몰게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은 다른 기업들을 못살게 구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할 것인가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스마일운동도 벌리며 때로는 위험을 무릅쓴 뼈를 깎는 혁신운동을 펴기도 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은 이윤이라는 보너스를 얻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산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소비자의 눈에서 벗어나 도산에 이른 기업들을 긍휼히 여겨 예컨대 정부로 하여금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실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귀중한 자원이 우량기업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기업의 구제에 쓰이고 그 결과 더 많은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쟁원리가 냉혹하기는 해도 사회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온정주의가 비록 따스하기는 하지만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경제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부실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도산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산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부실기업은 부실규모가 커지기 전에 도산시켜야지 이를 미루면 국가가 부실기업의 생존을 담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교재, 175쪽에서 그대로 인용)

이에 한진수가 한 마디 덧붙이면,

위의 내용은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재벌은 '대마불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덩치만 키우려는 정책을 썼다. 결국 IMF 구제금융 이후 많은 재벌은 급속히 변해 버린 세계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재벌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았으나 규모가 큰 재벌은 여전히 국가경제와 국민을 볼보로 삼은 채 시장에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처럼 커다란 기업이 부도나면 한국 경제가 더욱 큰일 날 것이다."라는 배짱을 가지고 말이다.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서울은행, 제일은행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들어간 자금과 앞으로 계획된 자금은 수십조원에 이른다. 이 규모의 돈을 부실기업 살리는 데에 쓰지 말고 능력있는 다른 재벌이나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어야 한다. 그 경우 도산된 기업이 발생시키는 실업자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이들 유능한 기업에 의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시장경제원리이다.

3. 독점

- 한 기업이 산업 전체의 공급을 담당하는 시장 형태가 독점이며 독점기업은 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설정자(price-setter)가 된다.

ㅇ우리 나라에서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 독점(monopoly)이 발생하는 원인

①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한 기업이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이를 분담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ㅇ탱크는 일 년에 수요가 몇 십대에 불과한데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여러 개라면 비효율적이며 이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낫다.

ㅇ한 도시에 하수도 처리업자가 두 개라면 두 기업이 땅 속에 두 개의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경우 한 기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독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수도 요금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ㅇ과거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서 바람직했을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항공여행(KAL vs. Asiana), 국제전화/시외전화(KT vs. 데이콤/온세통신) 등

ㅇ그 동안 독점이었던 시내전화에도 '하나로 통신'이라는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해 199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② 특허권(patent): 기술개발 노력 없이 남의 기술을 공짜로 사용하려는 free riding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ㅇ특허권을 가지고 혼자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독점이 생긴다.

③ 지역연고권(franchise)

ㅇ프로 스포츠의 경우 각 구단이 그 지역에 대해 스포츠 서비스를 독점 공급한다. (프로야구의 경우 인천은 SK가, 부산은 롯데가 독점 공급)

ㅇ소주시장의 경우: 1976년 지뎍 소주회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별로 그 지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되어야 한다는 보호규정을 만들었으나 1996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평등원칙 위반, 기업과 경쟁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그렇지만 전국 시장점유율 1위인 진로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 소주가 해당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지역별 소주시장 점유율 1위(1999년 상반기 기준)
지역	소주	점유율(%)
수도권(서울, 경기)	진로	68.2
강원	두산	90.2
충북	진로	55.2
충남	선양	62.2
경북	금복주	94.7
경남	무학	84.7
전북	하이트주조	56.5
전남	보해	92.3
부산	대선	80.0
제주	한라산	93.7

자료: 주류공업협회

술 전쟁 불붙었다.

연간 매출액 5조2000억원이 넘는 국내 술 시장에 전운(전운)이 감돌고 있다.

외국 주류업체들의 진출 확대, 27년 만에 이뤄지는 주세율(주세율) 조정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소주와 맥주, 양주간 주종(주종)을 넘는 무한경쟁 시대가 막을 올렸기 때문.

기존 술 시장의 구도를 보면, 맥주와 소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무기로 삼아 ‘대중주’ 시장을 장악하고, 값이 비싼 위스키는 ‘고급주’ 시장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술 전쟁은 ‘민족주’임을 주장하는 소주와, 외국자본에 넘어간 맥주-위스키간에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IMF쇼크 이후 맥주시장 2, 3위 업체인 OB맥주, 진로쿠어스가 벨기에 인터브루사(사)에 넘어갔고, 1위 업체 하이트맥주도 덴마크 칼스버그사에 1억달러 외자유치를 하며 지분 16%를 양도했다.

위스키시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임페리얼’을 만드는 진로 위스키 사업부문이 최근 영국 얼라이드 도멕사(사)로 넘어갔고, ‘윈저’를 만드는 두산씨그램도 지난해 지분 100%를 캐나다 씨그램사로 모두 팔았다.

진로 허관만 마케팅팀 차장은 “이제 소주-맥주를 막론하고 고객 입맛에 맞는 새상품 개발을 등한시하는 주류업체는 망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점쳤다.

◆문단속 강화하는 소주업계=서울 무교동-강남역 주변 소주방-음식점을 누비며 소주 판촉활동을 벌이는 (주)두산주류BG 영업팀 이종대 차장은 요즘 맘이 편치 못하다. 내년부터 소주세율이 35%에서 80%로 오르면 현재의 마진을 그대로 유지할 때 소주 한병 값(23도 360㎖ 기준)이 현행 800원에서 920원선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한국 사람의 미각에 맞는 소주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맥주와 양주값이 상당히 떨어지는 만큼, 일부 소비자들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소주업체들은 세금인상을 가격인상으로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850~900원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부산 대선소주 손응식 차장은 “작은 병 사이즈 제품을 내놓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가격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소주시장은 서울 ‘진로’, 부산 ‘대선’, 목포 ‘보해’처럼, 지역에서는 그쪽 지방업체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지역 밀착형의 특색을 지녔다. 전국시장 점유율 1위 진로도 부산에서는 ‘대선’이 차지한 80% 점유율에 한참 처진 8%에 머무를 정도다.

이 때문에 마케팅 초점을 소주가 ‘민족주’이자 ‘지역주’라는 데에 맞추고 있다. 금복주 신영휴 전무는 “소주업계가 앞으로 의지할 것은 애향심(애향심)뿐”이라며 “우리를 키워준 지역주민들의 지지만이 살 길 ”이라는 자세다.

그러나 이번 주세율 인상 위기를 또다른 기회로 삼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회사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쌀소주’의 개발 검토. 두산의 미소주가 쌀을 원료로 한 증류원액을 소량 첨가한 것이지만, 쌀을 주정으로 한 본격 ‘쌀소주’는 아니다. 만약 쌀소주가 만들어질 경우 ‘고급 소주’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시장확대를 꾀하는 맥주-위스키업계=세율이 떨어질 맥주-위스키 업체들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하지만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OB맥주 김준영 상무는 “세율이 단계적으로 30%포인트 인하된다지만 당초 요구했던 세율 인하폭(55%포인트)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맥주업계는 시장확대의 관건을 체인점 확대에서 찾고 있다. ‘라이브생’-‘하이트광장’ 등 체인점 1135개를 가진 하이트맥주는 지난달 오픈한 대형체인점 ‘비어잭’을 통해 물량을 풀어놓는다는 전략이다.

OB도 기존 OB맥주 체인점 800여개에 카스타운-미스터세븐 등 진로쿠어스 체인점 600여개를 합쳐 하이트맥주에 대항한다는 각오다.

위스키업계는 주세율 조정에 따른 가격인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산씨그램 고종태 마케팅팀장은 “위스키는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사실보다, 소득이나 경기에 더 민감하다”며 “출고가격이 떨어진다고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 파는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스키업계는 공급물량의 20% 미만을 차지하던 할인점이나 소매점 판촉을 강화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성큼 다가선다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27일)

영남 소주시장 '넘보지마'

④ 정부의 보호 아래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

ㅇ개발도상국의 독점기업은 어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성립된 것이 많다.

ㅇ담배인삼공사의 전매사업은 정부가 경쟁업체의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독점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과 독점 기업의 대응

① 독점이 있어 막대한 독점 이윤이 있다면 새로운 진입을 꾸준히 꾀할 것이므로 진입장벽이 없다면 독점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ㅇ반면에 독점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격)이 아니라 적당히 높은 가격(진입을 유도하지 않을 정도의 이윤을 확보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② 어느 제품이든 대체재가 있기 마련이어서 독점력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ㅇ코카콜라와 펩시콜라와 815 콜라

ㅇ귤과 orange

ㅇNetscape와 Explorer; MS windows와 Linux

- (1차) 가격차별: 판매량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ㅇ이는 소비자 잉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ㅇ예: 사과나 군고구마를 1000원에 5개, 2000원에 12개 하는 것이나 Disneyland 1일 입장료 50달러, 2일용 80달러, 3일용 90달러하는 것 등이다.

- (3차)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사용하여 두 개의 시장에서 똑같은 생산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가격을 매기는 경우보다 이윤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ㅇ가격차별의 목적은 물론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ㅇ예: 놀이동산이나 극장 안에서의 아이스크림 값과 놀이동산 밖에서의 아이스크림 값이 다르다.

-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

① 두 개의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수요 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② 구매자 간에 상품의 이전매매(arbitrage)가 불가능해야 한다.

ㅇ즉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람이 높은 가격이 매겨진 시장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가격의 수요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키는데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가격탄력성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ㅇ즉, 극장이나 놀이동산 매점에서의 가격은 높은데 이는 이곳에서의 수요탄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ㅇ반면에 외부 가게에서의 가격은 낮은데 이는 이곳에서의 수요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중ㆍ주말 티켓값 달라진다

평일 공연을 S석에서 보는 게 나을까, 주말 공연을 A석에서 보는 게 나을까.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앞으로 이 같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평일과 주말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영화처럼 공연티켓 가격도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15일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6월 10일~9월 1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은 1차 판매분(6월 10일~7월 3일 공연)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 티켓 가격을 이원화했다. 화~목요일은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4만원인 반면 금~일요일은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 원이다. 주말에 주중보다 많게는 2만원까지 비싼 요금을 매긴 것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차별'의 한 예다. 가격차별이란 상품에 대해 나름대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수요자 특성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등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구매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비행기표 가격은 물론 영화 조조할인, 열차 일반실 과 특실의 요금 차이 등이 그 예다. 가격차별을 하는 이유야 물론 더 많은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서지만 사회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오페라의 유령'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관객은 주중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제작자는 주말에 집중되는 관람객을 주중으로 분산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공연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본격적인 티켓가격 차등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수요일 낮 공연 티켓을 30% 할인판매하는 등 일부 공 연이 부분적으로 가격 차등화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도입은 '오페라의 유령'이 처음인 셈이다. 티켓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클립서비스측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며 "관객들에게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2005년 2월 16일)

서해 고속도 주유소, 휘발유값 가장 비싸

고속도로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시중에서 파는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변이 전국 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비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 78개소를 조사한 결과,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300원, 경유는 ℓ당 평균 736.54원이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파는 휘발유(ℓ당 1276.71원)와 경유(697.46 원)의 전국 평균가격과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ℓ당 23원, 경유는 ℓ당 39원 비싼 셈이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315원, 경유는 ℓ당 743원으로 다른 고속도로보다 더 비쌌다. 소보원이 조사한 78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에서 73.1%(57개소)가 휘발유를 ℓ당 1291~1300원에 팔고 있었다. 또 경유는 731~740원에 판매하는 업소(74.4%·58개소)가 대다수였다.

(조선일보, 2002년 9월 18일)

외식업체들, 한가한 스윙타임 할인 작전

"할인점보다 높은 백화점 카드수수료율 정당" 삼성, 외환카드, 공정위 상대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1일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각각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차별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카드와 외환카드가 각각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려면 동일한 공급자에 대해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같은 시장안에서 경쟁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가 존재해 경쟁이 저해돼야 한다"며 "백화점과 할인점이 같은 시장내 경쟁 사업자로서 현저한 카드수수료율 차가 존재하지만 그같은 차이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백화점은 부정매출과 장기할부 등이 많아 할인점보다 원가부담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백화점은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우며 ▲백화점 수수료율인 2.5%는 국내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 수준인 점 등을 꼽았다. 삼성카드 등은 백화점에 대해 2.5∼2.6%, 할인점에 대해서는 1.5%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해왔으며 공정위는 할인점은 매출건수가 백화점보다 많아 매출처리 원가부담이 훨씬 큰데도 백화점이 차별을 받는다며 2002년 12월 삼성카드에게 7억4천만원, 외환카드에게 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일보, 2004년 4월 12일)

- 전화료(야간통화료 vs. 주간통화료), 전기료(여름 성수기 vs. 비수기), 수도료, 철도요금, 호텔요금 등에서도 가격 차별이 나타나나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이윤의 극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사용(수요)을 조절하여 분산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독점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인 형태의 독점이었으나 반면에 공급자는 다수이지만 수요자가 1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요독점(monopsony)이라고 한다.

ㅇ수요독점은 생산물 시장보다 생산요소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ㅇ프로스포츠 구단이 선수에 대한 수요독점권을 갖고 있어 출신지역 구단의 동의 없이는 선수는 이적할 수 없다.

ㅇ그 결과 생산요소(노동)의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낮아 착취(exploitation) 발생하며 종종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금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의 계약금보다 작게 된다.

- 독점기업은 나쁜가?

① 생산량의 경우 독점기업이 완전경쟁기업보다 작다.

② 가격의 경우 독점기업이 완전경쟁기업보다 높다.

③ 원인이 무엇이 됐든 진입장벽이 있으면 가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ㅇ따라서 독점의 경우는 완전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낮다.

④ 단, 규모의 경제 경우 독점기업이 경쟁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자연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

⑤ 독점이윤이 있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

- 미국의 Anti-trust Laws vs.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

미국, MS사 불공정 혐의

미국 반독점 판정의 예들

<표> 미국 반독점 판정의 사례

대상 기업	조치(연도)	비고
Standard Oil	34개로 분리(1911년)	철도요금을 차별 적용 / 엑슨, 모빌, 아모코 등으로 분할
American Tobacco	16개로 분리(1911년)	가격 덤핑 / R.J. 레이놀즈,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US Steel	"규모가 크다고 독점은 아니다"며 기각(1920년)	위법 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US Steel 유지
AT&T	장거리 사업 부문만 유지(1982년)	독점력 남용 / 장거리 3개사로 분할, 7개의 Baby Bell
MS	분리 모면(2002년)	대법원, 반독점 타협안 승인

<표> 한국의 독과점적 기업 결합(M&A) 시도 사례

기업 결합 전	정부 심사 결과(내용, 연도)
P&G + 쌍용제지	조건부 승인(생리대 부문 매각, 1998년)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조건부 승인(상용차 판매가 인상 제한, 1998년)
롯데 컨소시엄 + 해태음료	조건부 승인(가격 인상 제한, 2000년)
SK텔레콤 + 신세기통신	조건부 승인(2001년 6월말까지 점유율 50% 아래로, 2000년)
삼익악기 + 영창악기	불허(시장점유율 92%로 독점이 되니 삼익 보유 영창 주식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2004년 9월)
하이트맥주 + 진로소주	조건부 승인(모든 주류 가격을 5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인상 등, 2005년 7월)
KT + KTF	조건부 승인(통신케이블용 전봇대와 지하관로를 경쟁사가 쉽게 빌려 쓸 수 있고, 유선 서비스 번호 이동을 원활하게 해야, 2009년 3월)
eBay(옥션) + G마켓	조건부 승인(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한정, 2009년 4월)

미국의 신선한 '자기파괴'

미연방 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로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제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재판 초기부터 예견돼왔다. 넷스케이프 IBM 등 그동안 MS의 영향력에 숨죽여 지내왔던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법정에서 MS에 불리한 증언들을 앞다퉈 쏟아냈다.

증인으로 나선 MS의 수장 빌 게이츠는 검사가 반독점법을 위반 했으냐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피한채 얼버무려 MS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줬다. 이번 판결로 MS가 여러 개의 소기업으로 분할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정부측에 유리하게 전개됐음에도 불구, 월가와 실리 콘밸리에서는 설마 미 정부가 MS에게 족쇄를 채우려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세계 운영체제 시장에서 9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MS는 실리콘밸리 총매출액의 20－25%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최대기업이다. 정보통신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미 경제질서를 이끌어온 MS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서 미 경제가 궁극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회의론자들의 주장이었다. 미 정부가 이같은 견해를 뒤엎고 MS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가히 `자기파괴적(Self-destructive)'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정부가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일단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고 공중분해시키는 전례는 수없이 많다. 1910년대 석유업계 90% 이상을 점유하던 스탠더드 오일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엑손 모빌 등 34개 석유회사로 분할됐다. 100여년 간 미 통신업계를 주름잡던 통신회사 AT&T도 80년대초 3개 회사로 나눠지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절정기에 있는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면서 시장 경쟁을 보장하려는 미국의 이같은 자기파괴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부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기업 정리에 나서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나 큰 차이가 있다.

(매일경제, 1999년 11월 8일)

삼성전자 3억 - 하이닉스 1억 8000만 달러 벌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주요 수출 기업에 현지의 반(反)독점법은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다. 일단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관련 임직원은 감옥에 가야 해 회사 경영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세계 2위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원 4명은 3월 초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국 내 D램 시장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는 임원 처벌과 별도로 지난해 5월 1억8000만 달러(약 171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벌금 3억 달러를 부과받았다. 이 금액은 미국 반독점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관련 임원 3명도 각각 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독일의 인피니온도 벌금 1억6000만 달러에 임직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하이닉스 임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 직후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기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기소해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달 13일에는 뉴욕 주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 기업을 포함한 15개 반도체 업체에 대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맨해튼 미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34개 주는 하이닉스 등 7개 회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칼끝이 국내 반도체 회사를 정조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미국의 반독점법 관련 수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의 화물 운임 담합 여부도 조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의 연쇄적인 반독점 소송으로 국내 수출 기업은 적지 않은 위험을 떠안게 됐다. 삼성전자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될 경우 현지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반독점법 강화 추세가 국내 기업에는 큰 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6년 7월 19일)

공정위 "현대차 독과점 지위로 차값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그동안 중.소형차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대리점의 직원채용이나 거점이전에 노조가 간여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관련 사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대차가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기업과 계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승용차 가격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왔고 이같은 인상폭은 경쟁업체의 유사차종보다 컸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분석한 현대차의 차종별 가격추이(최저가격기준)에 따르면 베르나는 단위 배기량당(1cc) 가격이 1997년 3천880원에서 2000년 4천470원, 2003년 5천560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6천150원까지 올랐다. 아반떼 가격은 1997년 5천100원에서 작년에는 6천30원으로 상승했고 쏘나타도 같은 기간 6천180원에서 지난해 8천78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대형 주력 차종인 그랜저는 배기량 1cc당 가격이 1997년 1만420원에서 등락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9천740원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입차와의 경쟁이 치열한 대형차는 가격을 올리지 못한 반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형차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현대차는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2005년 판매대수 기준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기아차(23%)를 합하면 68%를 점하고 있다. 국내 트럭시장에서도 현대차는 점유율이 66%였고 기아차(30%)를 합치면 96%에 달해 국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독점적 지위는 1998년 기아차 인수 때부터 예고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여부를 감안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공정위도 이같은 현대차의 독과점적 지위형성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 판매가격은 시장내 경쟁관계도 감안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격책정에는 시장내 경쟁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은 경쟁관계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 동아일보, 2007년 1월 19일; 사진: 조선일보, 2007년 1월 19일)

4. 독점적 경쟁

-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독점과 완전 경쟁의 양극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데 독점적 경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에의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완전경쟁의 성격)

②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완전경쟁의 성격)

③ 제품에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다. → 완전경쟁과는 달리 독점적 경쟁에서는 제품들이 서로 완전 대체재가 아니므로 자기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갖고 따라서 가격설정자가 된다. (독점의 성격)

ㅇ음식산업, 구두산업, 미용산업 등이 독점적 경쟁의 예인데 예를 들어 같은 스파게티를 팔더라도 맛에 자신이 있으면 다는 식당보다 비싸게 팔려 하고 그대로 수요는 존재한다.

- 경쟁과의 비교

① 완전경쟁 기업의 가격보다 높다.

ㅇ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경쟁(가격을 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과 비가격 경쟁(가격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ㅇ비가격 경쟁은 제품차별화(품질, 디자인, 광고 등에서 product differenti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완전경쟁의 경우에는 기업이 위와 같은 판매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는 판매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결국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품 값이 완전경쟁에 비해 높아진다.

인터넷서점 무한 출혈경쟁: 묻지마식 할인 경쟁 ... '끝장 보자'

인터넷서점의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신간의 경우 가격할인율은 10%에 묶여 있지만 마일리지제도, 무료배송제 등으로 실제 할인율이 평균 30%선에 이르고 추가할인 등을 합해 50%를 넘는 서점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의 공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가격경쟁에 불을 댕긴 주인공은 인터파크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무료배송제를 단행했다. 한 권이라도 구매하면 공짜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것. 이전에는 일정액의 도서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무료배송제를 실시한 후 인터파크의 매출은 급상승했다. 2002년 150억원이던 도서분야 매출이 지난해 423억원을 기록해 무려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전체매출의 절반이 넘는 253억원에 달하며 업계 1위에 등극했다.

인터파크가 무료배송제를 실시할 당시만 해도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터파크가 예상 외의 성장을 기록하자 너도나도 무료배송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 알라딘이, 4월에 모닝365가 전면적인 무료배송제를 채택했고 업계 1위인 예스24도 5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교보문고는 무료배송 서비스의 구매액 기준을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린 상태다.

추가할인과 특정 도서에 대한 대규모 할인행사도 부쩍 늘었다. 모닝365는 2만~4만원까지 구매고객에게 1,000원, 4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2,200원을, 예스24는 4만원 이상 고객에게 2,000원을 추가할인해 주고 있다.

교보문고는 5월10일까지 ‘가격평정 베스트셀러전’을 연다. 500여종의 베스트셀러 도서 가격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 예스24는 5월23일까지 어린이 서적을 최고 45%까지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할인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종합쇼핑몰이나 카드사와 제휴해 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다. 알라딘은 CJ몰과 제휴해 각종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양사의 적립금을 호환시켜 고객유입 효과를 높였고 구매액의 30%까지 적립금을 주고 있다.
또 리브로는 KB카드로 결제하면 50%를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120종의 어린이 도서에 한한다. 모닝365는 온라인 포털 하나포스와 제휴했다. 하나포스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추가할인 5%와 3%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다. 하나포스 ‘엽기세일’ 이벤트의 경우 최대 할인율은 58%에 이른다.

인터넷서점의 ‘묻지마’식 할인경쟁이 예고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중소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무료배송제, 추가할인제 등 인터넷서점의 출혈경쟁은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프라인 중소서점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다. 서점업계에 따르면 2002년 오프라인서점수는 2,319개로 98년 4,888개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에 따라 중소서점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할인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상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인터넷서점의 출혈경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비즈니스, 2004년 5월 4주 [제441호])

② 긍정적인 면(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vs. 부정적인 면(실제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포장, 광고 등에 치중하여 자원 낭비 초래 우려)

③ 완전경쟁에서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모든 기업에게 있어 동일한데 비해 독점적 경쟁인 경우는 기업마다 시장점유율이 각기 다르다.

5. 과점

- 과점(oligopoly)은 시장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ㅇ우리 나라에서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으면 과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ㅇ우리 나라의 가전제품 산업, 정유 산업 등이 그 예이다.

ㅇ독점 기업과 과점 기업을 합쳐, 독과점 사업자 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한다.

공산품 10개중 3개 '독과점' 우리나라에서 출하되는 공업 제품 10개 가운데 3개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커피·맥주·합성조미료·유리제품 등은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상위 3개사의 영업이익률은 30%를 웃도는 등 독과점 징후가 뚜렷한 산업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3년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5년간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품목 시장은 높은 집중도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과점 고착된다”=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만한 요건을 갖춘 산업은 전체 491개 가운데 86개로 17.5%였다. 1999년의 112개(22.9%)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를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출하액 가운데 29.4%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이었다. 여전히 10개 가운데 3개 공업 제품이 독과점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맥주·커피·합성조미료·유리·타이어·담배 등 산업은 최근 5년간 전체 해당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상위 3개사의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었다. 특히 커피·맥주 등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90.1%, 100%로,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연구·개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높은 이윤율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개방도가 낮은 가운데 독과점이 고착 징후를 보이는 산업도 적지 않았다. 커피·맥주·담배제조·청주제조·화약제조·수프 및 균질화 식품제조업 등은 전체 시장규모에서 수입품의 비중이 30%에도 못미치는 가운데 해당 산업 상위 3개사는 영업이익률이 30%를 넘고 있다. ◇시장집중도 전반적 하락=상위 10대 기업의 출하액이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8%로 전년의 23.3%보다 약간 커졌다. 그러나 99년 24.9%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편이다. 100대 기업의 경우도 44.5%로 전년(43.8%)보다 소폭 늘었으나 1999년(50.0%)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491개 산업으로 보면, 2003년 각 산업의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출하액 기준)은 50.8%로 전년과 같았고, 1999년(56.7%)보다는 5.9%포인트 떨어졌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산업규모가 클수록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지다가 1조원 이상 규모가 되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규모의 경제, 높은 초기 투자로 인한 진입장벽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6년 2월 14일)	<표> 독과점 추정 업종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업 종	3개사 점유율(%)
	휴대용 전화기	84.9
	RV 승용차	96.5
	경차, 중소형 승용차	90.4
	TFT-LCD	100.0
	경유	76.8
	열연강판	99.8
	기타 반도체 메모리	98.5
	D램	100.0
	대형 승용차	89.6
	벙커 C유	91.3
	휘발유	82.5
	필터 담배	100.0
	트럭	96.5
	컨테이너선	76.5
	주: 2003년 출하액 기준 상위업종 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점을 유지시키는 요인, 즉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요인은?

① 기존 기업은 질, 디자인, 생산기술 면에서 신참 기업보다 유리하다.

② 신참(혹은 잠재적)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잠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신참기업의 진입을 억제한다.

가격 인하는 후발업체 따돌리기

반도체와 LCD분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업체들이, 자동차와 휴대폰은 세계 1위 업체인 GM과 노키아가 가격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리딩업체는 `가격`을 무기로 경쟁업체들의 기를 꺾고 시장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전략 아래 가격 인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시적인 영업이익 감소보다는 시장지배력 강화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플래시메모리의 경우 시장 지배업체인 삼성전자가 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 경쟁사에 비해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춘 입장에서 가격을 떨어뜨릴수록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켜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을 세우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달 낸드 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을 25%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소니에릭슨 등 아시아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을 기반으로 GSM(유럽형이동전화)으로 영역을 넓힌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급기야 처음으로 유럽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노키아는 안방인 유럽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가격인하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가격인하로 인해 노키아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수익을 내는 정보기술(IT) 업체 중 하나인 노키아는 지난해 4분기 23%의 영업이익률을 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0%로 줄어들어 27%인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추월을 허용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GM이 가격 경쟁을 주도하면서 국내 업체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품질 개선으로 대당 단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불액이 커지면서 적정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4년 7월 16일)

③ 상표 인지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가 있기 마련이므로 신참 기업은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많은 판매 촉진비를 지불해야 한다.

ㅇ광고를 통해 소비자 선호를 바꿀 수 있음(예: 농심라면 1975년 광고)

'형님먼저, 아우먼저' 농심라면 부활

지난 1975년 코미디언 구봉서, 곽규석 콤비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TV 상업광고로 유명한 '농심라면'이 30년만에 '농심라면 육개장'으로 다시 소비자들을 만난다.

㈜농심은 창립 40주년 기념 '추억의 라면 대축제, 그 라면을 돌려주마' 행사 때 실시한 재출시 제품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으뜸을 차지한 '농심라면'을 '농심라면 육개장'으로 새롭게 만들어 11월1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은 120g, 600원. 왈순마(1968), 시락면(1974), 농심라면(1975), 브이라면(1981), 까만소(1985), 느타리라면(1989) 등이 추억의 라면으로 꼽혔으나 이 가운데 농심라면이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 고객 43만여명 중 17만여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농심측은 전했다. 농심라면 육개장은 과거 농심라면의 담백함에 육개장 맛을 가미한 제품으로, 청경채 등의 건더기 스프가 시원한 맛을 더해준다고 농심측은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개그맨 서경석, 이윤석 콤비를 모델로 기용한 TV광고를 통해 과거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분위기를 되살림으로써 중.장년층에는 과거의 향수를, 젊은층에는 색다른 재미를 주겠다"고 마케팅 전략을 밝혔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 31일)

④ 신참 기업이 감당해야 할 신규 투자규모(토지 구입이나 공장 건설과 같은 초기 투자비)가 크다.

ㅇ예를 들어 삼성의 자동차, 진로의 맥주 사업 진입으로 인해 두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벤처는 멈추면 죽는다

과점체제로 바뀌는데 초기 성공 안주

원가경쟁·연구개발서 뒤져 위기 맞아

디지털 융합 대세 못읽고 한우물 집착

재벌 계열사들 전후방 협업에 무기력

팬택 실패 연구

12일 팬택계열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팬택계열의 기업 신용등급은 곤두박질쳤다. 한국기업평가과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일제히 ‘BB+에서 ‘CCC’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팬택계열은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자금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선고를 받은 셈이다.

팬택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업환경과 사업구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휴대전화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공룡’만 살아남게 됐다. 실제 올 3분기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엘지전자, 소니에릭슨 등 5대 기업이 전세계 시장의 81%를 과점하고 있다. 팬택계열이 1997년 새로 열리는 휴대전화 시장에 뛰어들어 급성장 할 때와 전혀 다르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로 따지면 원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 능력도 절대적으로 뒤쳐진다. 팬택은 세 차례의 구조조정 끝에 전체 직원이 2900여명까지 줄었지만, 엘지전자는 외국의 8개 현지 연구소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관련 연구인력만 3천명에 이른다. 한화증권 김지산 연구원은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도할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이 요구된다”며 “마케팅 비용과 함께 결국 규모의 경제 싸움이 되다 보니 팬택한테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한 우물’만 파는 전문업체는 컨버전스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팬택은 한 우물만 팠을 때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번 다각화 시도를 해왔다. 1991년 무선호출기 생산업체로 출발해 성공했으며, 1997년 휴대전화 회사로 거듭났다. 2004년 대우종기 인수에 전력을 다했던 것도 가정용 로봇 생산으로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대우종기 인수전에 두산그룹에 밀린 뒤 휴대전화 시장에만 남아야 했던 팬택은 어쩔 수 없이 외국시장 개척에 나섰으나 그곳엔 이미 모토로라와 같은 공룡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팬택의 성쇠를 삼보컴퓨터와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둘 다 디지털기기의 거센 복·융합(컨버전스) 추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컨버전스가 대세인 시장에서는 특정기능만 갖춘 제품에 주력하는 사업구조는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가전에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까지 백화점식 제품을 가진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같은 회사가 유리하다. 추가되는 기능의 기술을 이미 갖고 있어 새로운 컨버전스 제품을 시장에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는 경쟁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정보통신업계의 한 중견 간부는 “중견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틈새시장이나 새로 형성되는 시장을 노려야 한다”며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포화된 시장에선 역시 ‘큰 놈’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엽 팬택계열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창업자로서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경영권도 모두 채권단에 모두 위임할 것”이라며 “16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단 한번 실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스스로 인정한 ‘단 한번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과 자가브랜드 수출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간의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동한 추진한 구조조정과 공급계약의 결실이 나타나는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06년 12월 13일)

⑤ 사용자수가 증가할수록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도 진입 장벽을 구축한다.

ㅇ파워포인트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라도 프레젠테이션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

- 과점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전략적 행동이 있으므로 일관된 일반 기업 이론을 정립하기 어렵다.

ㅇ상대 기업의 반응에 따라 기업 행동이 좌우되는데 그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ㅇGame Theory는 이런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Nash에 의해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John F. Nash, Jr.와 Game Theory

1928년 미국 West Virginia에서 출생. Carnegie Mellon University를 거쳐 Princeton University에 진학하면서 John von Neumann(1903-1957)과 Oskar Morgenstern(1902-1976)이 시작한 게임 이론을 접하게 되었음. 하지만 이들은 zero-sum의 경우의 비협력 게임에 대한 해만 구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어린 Nash는 positive-sum의 경우에 대해 연구. 그는 best-response functions과 Kakutani의 fixed-point theorem을 이용해 Nash Equilibrium을 고안하고 1950년 발표. 내쉬 균형은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이 되었고 오늘날 게임 이론은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는 업적에 힘입어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 1998년에 "A Beautiful Mind"라는 제목으로 그의 전기가 출판되었으며 2001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과점기업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독자적 행동: 상대방 기업과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

은행들 '제살 깎아먹기' 경쟁할까?

최근 은행주의 최대 이슈는 씨티은행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출혈까지 감수하며 싸움에 나설지 여부이다. 하나은행 주가가 1.4분기 실적 발표 후 급락한 것도 치열한 은행간 경쟁 여파로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와 '제살 깎아먹기는 안할 것이다'로 견해가 갈리면서 은행주에 대한 전망도 교차하고 있다.

◆ 경쟁 심화..주가 약세

은행주는 지난 3월 7일 장중 고점을 기록한 뒤 미끄러지기 시작해 2일 현재 고점 대비 12% 넘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하락 폭은 10%를 넘지 않는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 3만원 문턱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기 시작해 한달도안된 기간에 15%나 빠졌으며 실적 발표 직후에는 외국인 대규모 매도 속에 4.6%나추락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가 하락은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영업에 나서면서 마진 경쟁이 벌어진데 따른 악영향이 실적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하나은행은 1.4분기 순이자마진(NIM)이 2.06%로 전분기보다 0.08%포인트나 내려갔고 그 때문에 영업이익이 1천86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8%, 작년 동기보다 11.1%감소했다. 삼성증권 유재성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 은행간 가격 경쟁이 10년간 지속된적이 있는데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경쟁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은 시장이 포화상태라 크게 늘기 어렵고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도 단기간에 증가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이익 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내고 있으며 '대투 인수'라는 재료가 있는 하나은행이나 저평가된 우리금융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

굿모닝신한증권 이재원 애널리스트는 "경쟁을 촉발한 외국계 은행도 NIM이 높지않아서 과도하게 할인 행사를 벌일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1.4분기 NIM이 하락한 것은 작년 4.4분기에 시중 금리가 내려간 탓도 있으며 올해 은행권 금리가 0.20∼0.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김혜원 애널리스트는 "은행권의 공룡인 국민은행마저도 가격인하에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추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여파는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2일 주택담보대출 우수 고객에게 연 4.34% 금리를 적용, 사실상 0.6%포인트 인하했고 인하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은행들이 초기 6개월간 1%포인트 내린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으로는 0.25%포인트 하락 효과가 나고 NIM은 0.04∼0.06%포인트, 주당순이익(EPS)는 4∼8%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크지 않고 정부도 무리한 경쟁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계 은행이 단기적으로 금리인하 공세를 펼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수익성과 주주배당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2005년 5월 3일)

② 명시적 담합

ㅇCartel이 담합(collusion)의 대표적인 예인데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점기업들이 특정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기업연합체를 cartel이라고 한다. 석유카르텔인 OPEC가 담합의 유명한 예이다.

오일쇼크(1973년), 전세계 강타한 '자원민족주의' 공포

◈처음엔 그것을 검은 물이라고 불렀다 . 류머티스 환자에게나 발라주던 약용의 생명수였다 . 그것이 20세기의 자동차 산업과 함께 황금의 물로 변하고 미국에서는 록펠러같은 석유왕이 등장했다 .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석유 에너지로 움직여오던 거대한 지구공장이 일제히 기우뚱했다 . 석유를 전략무기로 삼은 아랍 산유국들이 감산과 금수조치를 한 것이다 . 20세기 문명과 그 경제의 번영이 석유방울과 그 찌꺼기 위에 세워진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은 ‘충격의 물’로 변한 것이다 . 이제 병을 고치는 생명수였던 검은 물이 환경오염의 ‘죽음의 물’로 전락하면서 세기말을 담고 있다.

◈화석연료덕에 번창하던 서구 문명 사회는 하루 아침 추운 겨울을 만났다 . ‘수출보국’ 기치 아래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더 비참한 위기에 닥쳤다.

석유 위기 . 이 네 글자는 성장일로를 달리던 서구 주도 산업 문명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 사람들은 천연 자원의 정치력을 다시 한번 뼛속깊이 인식했고, 탈 석유 사회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신생 아랍국가들의 이슬람 민족주의-자원 민족주의가 세계사 전면에 강력한 힘으로 등장한 순간이기도 했다 . 사우디 아라비아를 주축으로, 아랍산유국을 회원으로 둔 석유수출국 기구(OPEC)는 유대교 명절인 욤 키푸르를 기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10월 20일 석유 금수조치를 발표했다 . OPEC는 회원국의 산유량을 25% 줄이고 미국 등 이스라엘 지원국가에는 원유를 대주지 않기로 했다.

미국행 원유 선적이 완전히 금지됐고,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수할 때까지 원유 생산을 줄이고 판매 제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원유가도 배럴당 3달러로 올렸다 . 단번에 두배나 뛰어오른 값이었다 .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유가는 또 70%가 올랐다 . 이듬해 1월, 원유가는 드디어 배럴당 11.56달러로 뛰었다, 불과 석달 사이에 8배 나 오른 것이다.

텍사스 유전 발굴 이래 바닥을 모르고 석유를 써왔던 미국 . “기름은 생명의 피”라고 말해온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커다란 자동차와 넓다란 아파트, 제트 비행기는 무력한 괴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전국적으로 휘발유 배급제가 실시됐고 난방용 기름도 제한 공급됐다 . 연료 절약을 위해 자동차 제한 속도도 시속 80km 이하로 낮췄다 . 영국은 더했다 . 전 산업 부문에서 주3일 근무제가 실시됐다 . 원유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최악의 겨울을 맞았다 . 8월에 김대중 전(전) 대통령 후보가 일본서 납치돼 들어왔고 10월 들어선 대학생들의 유신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 그런 가운데 몰아닥친 석유 위기는 온 국민을 더욱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했고, 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 원유가 인상에 따라 전기료는 8%에서 40%까지 뛰었다 . 유류, 나일론, 비료값이 30% 이상 뛰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 조치 1, 2호를 선포했다 . 기나긴 겨울 공화국으로의 첫걸음은 이렇게 석유 위기가 등을 떠미는 가운데 시작됐다.

이듬해 3월, OPEC는 석유 금수조치를 해제했지만, 상처는 큰 흔적을 남겼다 .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 고갈에 대한 공포는 석유 위기 이전과 이후를 전혀 다른 세계로 만들었다 .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고 사람들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자본주의 구호에 회의하기 시작했다 . 일본의 소형차가 전세계에서 주목받았다 .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17일)

③ 암묵적 담합: 대표적인 예로 가격선도(price leadership)이 있는데 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 가격을 올리는 행위이다. 역시 불법이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담합(가격선도)의 결과인지, 아니면 기업들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히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

ㅇ아래 기사와 사건을 읽고 그것이 담합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소주업계 대부분 소주값 인상

소주 값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소주시장 선두 업체인 진로는 6일 “소주 원료인 주정 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 달 중 참이슬을 비롯한 소주 값을 7.8%정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로 참이슬 소주 한 병 값이 출고가 기준 640원에서 690원으로 50원 정도 오르고, 일반소매점 판매가는 850~900원에서 900~9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2000~3000원 받던 소주 값은 이번 인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산, 보해양조, 대선주조, 금복주 등 주요 소주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02년 1월 7일)

서울우유 값 13% 올려

◇2002년 3월부터 각 신문사의 구독료가 일제히 월12,000원(1부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를 알리는 사고(회사광고)가 2월 26일자 신문에 실렸다. 왜 모든 신문사의 신문 가격이 같아야 하며 같은 날 올라야 하나?

- 담합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복지수준이 하락하므로 우리 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담합을 조사,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

ㅇ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려움은 그것이 기업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담합 카드 4사, 233억 과징금

KT에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위 "명백한 담합 증거 있다"

가격 인상 경쟁은 정당

`비싼 것이 더 좋다`는 기호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심리를 이용해 제품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가격만 서로 경쟁적으로 올린 두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대법원 특별 2부(대법관 유지담)는 27일 이같은 가격인상은 불공정거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국내 인스턴트 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D식품과 H사가 97년 7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3~4차례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다가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7억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낸 사건. 재판부는 이같은 가격인상이 "싸면 잘 팔리지 않는 국내 커피시장의 독특한 상황에서 서로 경쟁이 표출된 것 뿐"이라며 "두 회사의 행위가 커피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암묵적 합의나 양해에 의한 담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커피제품은 가격보다는 맛이나 향, 상표가 주는 이미지 등에 의해 제품의 차별화가 이뤄지는 만큼 두 회사의 행위는 시장 특수성을 전략에 반영, `자사의 제품이 고급품`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한 가격 인상조치일 뿐이라는 것. 실제로 90년 시장점유율이 77.5%에 이르렀던 D식품은 96년까지 시장점유율이 56%로 하락하자 그 원인을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소비자에게 저급품으로 인식된데 있다고 판단, 대표적 상품인 `M`을 경쟁사 H사 제품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 시장점유율이 7년만에 반전하고 H사는 점유율이 하락. 이에 H사가 다시 대표상품인 `C`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이에 D식품도 `M`가격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두 회사의 가격경쟁이 불 붙었다.

(매일경제, 2002년 3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무리한 과징금 패소율 55.6%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 잘못으로 판결 내려진 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공정위 제재조치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하는 사례마저 늘고 있어 ` 경제검찰` 로서 권위가 크게 실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 보고` 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8건 중 대법원은 10건(일부 패소 3건 포함)에 대해 기업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이 55.6%에 달해 소송 2건 중 1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러한 패소율이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만 해도 30.0%에 그쳤던 패소율이 2002년 47.1%, 지난해 55 .6%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패소를 제외한 완전 패소만 따져봐도 200 1년 20.0%에서 지난해 38.9%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경부 국세심판원의 패소율 5% 수준과 비교할 때 무려 11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 시정조치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소율 증가로 인해 공정위 처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1년 32.9%에서 지난해 는 43.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한 부당 공동행위 소송 선고가 집중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해는 7월까지 23건 중에서 13건에서 승소했으며 패소는 3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04년 9월 7일)

ㅇOPEC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합 역시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이는 정부의 감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기업이 담합을 위반할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을 어기려는 동기가 기업에게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정위 조사 "이젠 게임이론" ... '먼저 자백하면 처벌 면해준다.' 기업 불법 캐내

“먼저 배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2004년 9월 중순 A배터리 본사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를 포함, 4개 배터리 제조회사의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미리 입수한 증거로 2003년 한 차례 담합이 있었음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요원이 제안을 했다. “추가 담합을 자백하면 다른 사업자만 처벌하고, A사 잘못은 묻지 않겠다”. 그는 “나머지 회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 가장 먼저 자백해야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사는 게임이론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4개 회사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은 2003년 1건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백하면, 공정위가 밝혀내지 못한 2004년 1월과 4월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A사는 자백을 선택했고,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17일 18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터리 담합’은 자백으로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가 됐다. 게임이론이 공정위 조사기법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임이론은 ‘사람은 최선책보다는 경쟁자를 이기는 현실적 선택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이론에 따라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면 ‘배터리 담합’처럼 과거에는 밝혀내지 못할 불법도 잡아낼 여지가 많게 된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로 불법 입증자료를 확보해온 전통적인 기법을 버리고, 관련 규정을 게임이론에 맞게 고쳐가고 있다. 담합 제보자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것이나,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대표 사례이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올 4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납품 담합을 내부 제보로 적발했고, 홈페이지에는 ‘우리 회사 담합 자료를 확보했다’며 포상금 규모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게임이론을 역이용하고 있다. ‘시멘트 담합’ 판결은 업계가 게임이론을 내세워 승리한 대표 사례이다. 공정위는 1998년 12월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업체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최근 법원 소송에서 패했다. 공정위는 7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평균 14% 비율로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멘트 회사측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의 가격 인상은 게임이론에 따른 자연스런 사례”라고 반박했다. 경쟁업체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게 당연하므로, 가장 큰 업체가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후발 업체가 자연스레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업체들은 직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고 동업자와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정유와 신용카드업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직과 동업자를 배신케 하는 게임이론에 근거해 불법 담합의 90%를 ‘죄수의 딜레마’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4년 12월 1일)

- 경제적 효과

ㅇ일반적으로 독점적 경쟁과 독점의 중간에 해당된다.

ㅇ가격은 완전경쟁보다 높고 생산량은 작다.

ㅇ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 제살깎기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가격경쟁보다는 비가격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ㅇ따라서 과점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광고와 선전을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된다.

"비싸면 10배 보상"

최저가격 보상제의 허와 실

6. 정부와 시장

- 완전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에는 완전경쟁 시장이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이로 인해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시장 실패의 원인

①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ㅇ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제4장 참고

② 외부 효과(또는 외부성, externalities):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ㅇ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가 이에 대해 대가를 치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는다.(외부불경제) 만약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가해자는 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이나 소비를 적게 하겠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하게 된다.

ㅇ또 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보상이 거의 없다.(외부경제)

ㅇ최근 외부불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장의 공해, 비행기의 소음,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해배출세, 환경오염세, 혼잡통행료 등을 부과하여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고 있다(internalization).

ㅇ반대로 외부경제를 초래하는 현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외부경제를 내부화시키는 정책이다.

혼잡통행료 확대

앞으로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30km 미만의 편도 3~4차선 도시고속도로, 평균 정지시간이 각각 100초와 50초 이상인 신호교차로와 무신호등 교차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條例)를 제정,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혼잡통행료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감안, 기존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경우 혼잡시간대가 일일평균 1시간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3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해 부과하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 남산 1·3호터널의 경우 지난 96년 11월부터 승용차에 2000원을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이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안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 이상인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국가유공단체는 제외)으로 하고, 일일 3시간 이상 평균 통행속도가 10km 미만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구역 안으로의 출입교통량이 15% 이상인 구역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11월부터 상가의 임대료·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조선일보, 2002년 10월 9일)

스모그 시장제도

1994년부터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스모그 시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스모그 시장이란 공해배출업체들이 서로 공해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의 연간배출허용 한도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한도 이상으로 공해를 배출해야 하는 업체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공해배출 권한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해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보다는 공해배출권을 사들이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해배출권을 사들이게 되고 공해배출을 억제해 한도가 남아있는 업체는 배출권을 팔아 그만큼 이익을 얻도록 해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것이다. 규제대상이 되는 390개 업체는 1994년 1월 1일부터 공해배출 한도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모빌석유, 에디슨, 휴즈항공사 등 이 지역 주요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미국의 스모그 시장제와 상당히 유사한 환경관련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하는 규격봉투를 이용해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거나 함부로 버릴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 . . . .

(손정식·임덕호, 『경제학개론』에서 인용)

싱가포르의 혼잡 통행료

관찰 가능한 단순한 사실로부터 시작해보자. 그 어떤 도시에서도 도로를 늘리거나 확장하는 방식으로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어떤 도시는 도로를 많이 건설했고, 어떤 도시의 도로는 매우 적지만,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의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도로를 많이 건설하면 사람들의 자가용 이용이 늘고, 직장에서 더 먼 곳에 살도록 부추기며, 도로의 사용 면적이 증가한다.

최근 영국의 교통 혼잡에 대한 연구는 런던 중심 지역의 건물을 다 헐어 내고 도로를 건설한다 해도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자들은 항상 교통 혼잡과 공해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답변을 고수해 왔다. 도로 통행료 징수 제도가 그것이다.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 일년 중 어느 기간에 도로를 이용하는가, 이용 시간대에 발생한 대기 오염의 정도는 얼마인가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즉, 최적 이용 수준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 이용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시도하기 전까지는 어떤 도시도 이 방안을 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결점을 나타내곤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싱가포르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다. 이 제도는 효력이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결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교통 혼잡이 없고,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싱가포르 도심 주변에는 통행료 징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도심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이용한 도로, 이용 시간, 통행 당시 대기 오염 정도를 토대로 산정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행료 수준은 최적 이용량을 유도하기 위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도심 외곽에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최적 차량의 최대 대수를 계산해서, 매달 신규 차량 등록권을 경매를 통해 발매하고 있다. 도로 이용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차량 번호판이 발급된다. 매일 아무 때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번호판은 교통 혼잡이 훨씬 덜한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는 혼잡과 공해 해소에 도움도 되지 않는 사회 간접 자본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자동차 사용에 대해 징수한 조세 수입 덕택에 다른 세금을 낮출 수도 있었다.

(김경환,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에서 인용)

"담배꽁초 주워오면 5센트" 미 메인주 입법예고...담배값 올려 세수 확보

거리 곳곳에 널린 지저분한 담배꽁초 때문에 골치를 앓던 미국 메인주에서 꽁초를 주워 오는 사람에게 담배꽁초 한 개당 5센트씩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담배 한 개비에 5센트의 특별요금을 얹어 판매한 뒤 꽁초를 거둬들여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주정부 수입도 올리려는 것.

이 ‘꽁초 법안’을 내놓은 조 브룩스(Joe Brooks) 주하원의원은 “지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열리는 상임위 표결을 쉽게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정부도 이 법안으로 빠듯한 수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다. 메인주 연간 담배 소비량의 절반이 꽁초로 회수된다고 가정할 때 6000만달러(약 750억)가 굴러들어오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흡연자들과 담배 판매업자들은 울상이다. 흡연자들은 20개비 들이 담배 한 갑당 1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다. 담배 판매업자들은 이웃한 뉴햄프셔주에 고객들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담배회사들도 메인주만을 위해서 담배필터에 ‘5센트 환불’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메인주가 이런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발단은 지난 99년 통과된 금연법안 때문. 공공장소와 식당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자 밖으로 쫓겨난 흡연자들이 주차장 등에 꽁초를 마구 버리기 시작한 것.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빈병이나 캔을 회수하듯이 꽁초를 주워올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2001년 3월 8일)

옥상의 변신 ... 늘어나는 '하늘 공원'

기업빌딩ㆍ관공서마다 녹색지대 탈바꿈 / 에너지 줄이고 휴식공간 확대 일석이조 / 규제 풀고 지자체도 적극 지원

"쏴아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7층. 유리와 시멘트,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마감한 차가운 건물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서니 난데없는 바람소리가 들린다. 눈앞은 온통 푸른 물결이 넘실댄다. 1150㎡ 규모 정사각형 정원 양쪽으로는 잔디가 깔렸고, 벚나무가 그늘을 드리운다. 곳곳에 놓인 나무의자에 앉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초록이다. 왕벚나무와 향나무 250그루, 눈측백 320그루가 심어져 있다. 검고 붉은 열매가 알알이 열린 수풀이며, 흰 자갈과 연녹색 덩굴이 어우러져 공원 한가운데 있는 듯하다. 시공을 맡은 민형기 삼성건설 공무팀장은 "굳이 직접 옥상으로 나오지 않아도 44층짜리 옆 건물 사무실에서 이 옥상 정원이 내려다보여 눈이 시원해진다"며 "도심지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을 더 높이지 못하고 생긴 자투리 공간을 녹지로 활용한 것이다.

(중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옥상 조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개정 공포한 건축법시행령ㄴ40조3항)을 통해 11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건축물이면 옥상에 마련해야 하는 `헬리포트`(헬리콥터 승강장) 규정을 완화, 헬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공간만 확보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제 빌딩녹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측은 "화재 시 헬리포트를 이용한 인명구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규제완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심을 표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의 규제 완화와 함께 옥상규제 완화 등으로 건물 보수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옥상개조도 고려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녹색 붐`을 타고 정부나 민간이 옥상조경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옥상 방수ㆍ배수 기술이 많이 미흡하고, 시내 요지의 초고층빌딩엔 군사 목적으로 대공포가 설치돼 있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총 106개소 5만9285㎡ 면적의 건물 옥상이 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옷을 입었다. 헌법재판소 등 42곳의 공공기관과 광운대학교 등 64곳의 민간빌딩이 옥상을 이처럼 푸른 정원으로 바꿨다. 서울시는 녹화할 옥상 면적이 99㎡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 조경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 병원 노인정 등 접근성이 높거나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역시 민간 부문 옥상조경사업에 5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하 생략)

(매일경제, 2009년 9월 12일)

③ 공공재(public goods): 비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한다.

ㅇ공공재의 예로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등대 등을 들 수 있다.

- 공공재가 사유재 또는 사용재(private goods)와 다른 두 가지 성질

㉠ 비경합성(non-rivalry): 공공재가 생산된 후 다른 경제주체가 추가로 소비하여도 이미 소비하고 있던 경제 주체들의 소비가능성이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ㅇ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제주체들은 공공재의 소비를 놓고 경합을 벌일 필요가 없다.

ㅇ그러나 공공시설의 경우 혼잡할 경우 경합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ㅇ그리고 추가적인 소비도 이미 생산된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비용은 0이다.

ㅇ예: 서점에서 파는 책은 한 경제 주체가 소비하면 다른 경제 주체는 소비할 수 없으나 국방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 비배타성 또는 비배제성(non-exclusive): 공공재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제주체를 소비로부터 배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특성을 말한다.

ㅇ예: 서점에서 파는 책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책을 소비할 수 없으나 국방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 두면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한다.

- 공공재이었지만 혼잡이 발생함으로 인해 서로 경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클럽재(club goods)라 부른다.

ㅇ예: 공원의 미끄럼틀,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인한 치안의 약화

-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 대가를 지불하려 들지 않고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일정

공공재의 민영화: 전력 민영화의 예

무임승차의 예(1)

서울시는 축구 무임승차를 중단하라

수도 서울의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가 마침내 수면으로 떠올랐다. 서울팀 창단 문제는 그동안 1000만 서울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열망하는 축구팬들의 자발적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부터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과 바통을 넘겨받은 코엘류 현 감독이 공동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등 서울의 프로팀 창단문제는 이제 한국 축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축구계의 열망과 의지만으로 서울팀 창단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축구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축구팀 창단 작업에 직접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팀 탄생의 가장 큰 걸림돌 인 250억원의 고리를 푸는 데에도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축구계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축구계 분담금 250억원은 지난 98년 축구협회가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미온적이던 서울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울팀 창단 등을 조건으로 민간자본 납입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른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 경기장 건설에 회의적이던 서울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으로 흑자를 바라 보고 있고 세계적인 명물로 부상한 경기장과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과거 쓰레기장이었던 경기장 주변 지가가 급등함으로써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반면 축구계는 250억원에 발목이 잡혀 숙원인 서울팀 창단을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월드컵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서울시가 축구발전에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다. 2002월드컵 이후 프로구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인천은 프로팀 창단을 위해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은 환경적인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A매치의 대부분을 개최하면서 이익을 챙기고도 축구계 분담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비단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구 자체에 대한 투자 역시 안중에 없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마추어팀인 서울시청팀은 올 시즌 실업축구연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2리그 전반기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축구열기에 편승한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축구계 분담금을 100억원 정도로만 낮추면 두 팀 정도를 창단할 수 있다는 축구계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월드컵의 최대 수혜도시인 서울시가 축구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일이요, 서울 시민의 마음을 하나 로 묶을 수 있는 건전한 시민문화 형성에도 일조하는 일이다.

(스포츠서울, 2003년 7월 15일)

어느 촌장의 고민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 앞바다 밑에 암초가 너무 많아 밤이 되면 조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주민 중 어느 한 사람 먼저 나서서 등대를 세우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촌장은 마을 회의를 열어 주민에게 물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등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시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촌장은 우선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씨에게 등대를 세울 것을 권유하였다.

"주민 모두가 등대를 원하니 김씨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 한다는 마음으로 비용을 대지 않겠소?"

김씨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결심을 한 듯이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 촌장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등대를 세울테니 등대의 불빛을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촌장은 어이가 없었다.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④ 공유재산: 사적 소유권이 없는 공유재산의 경우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ㅇ공유재산의 예: 강, 하천, 산, 공기, 바다의 생선, 뒷산의 풀, 야생 동물 등

ㅇ공유재산은 사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보호하려는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여 쉽게 훼손되거나 멸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 부른다.

ㅇ정부가 개입해서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규제 또는 도덕적 설득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호한다.

지리산 반달곰 2년만에 '반토막' 방사 20마리중 12마리만 남아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2004년 이후 방사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20마리중 절반에 가까운 8마리가 죽거나적응에 실패한뒤 인공 방사장으로 돌아왔다.

23일 환경부와 지리산생명연대 등에 따르면 반달곰 복원사업을 위해 2004년 10월 연해주 곰 6마리, 2005년 7월 북한 곰 8마리, 2005년 10월 연해주 곰 6마리 등 지금까지 모두 20마리의 반달곰이 지리산에 방사됐다. 이 가운데 방사 초기 야생성 부족으로 3마리가 돌아오고 2마리는 올무에 걸려 희생됐으며 1마리는 실종돼 14마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해주산 반달곰 `울카'가 포획용 안전 트랩에 걸려 숨졌고 탐방로주변에 자주 나타나 등산객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자연 적응에 실패한 `천왕'은 결국 생포돼 적응장으로 옮겨져 현재 12마리만 남아있다. 올카의 경우 포획용 안전 트랩에 걸리면 외상없이 자동적으로 발신음이 울리도록 돼 있으나 기계적 결함 때문에 발신음이 울리지 않아 `쇼크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곰을 현장 관리하는 종복원센터 직원들은 자체 `함구령'을 내리며 올카의 사망 사실을 상부에 언급도 하지 않은채 1주일을 버티다 뒤늦게 발각되는 바람에 일부가 징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멸종위기 복원사업이 수십년 걸려도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는점을 감안한다해도 지리산 지역의 곰 서식지 확보 내지 관리 체계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리산생명연대는 지리산 인근 주민들이 복원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치단체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복원 사업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생명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 등 중복된 곰 관리 체계를 현장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종 복원은 세계적으로 봐도 성공 사례가 드문 작업"이라며 "자연 방사돼 있는 곰들 일부가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게 목격되면서 이르면 내년중 자연 상태의 `반달곰 2세' 탄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인내심과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6년 11월 24일)

⑤ 정보 문제: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적 정보가 있을 경우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이 상대방을 이용하려 한다.

ㅇ비대칭적 정보란 두 집단 사이의 정보의 양이 다른 현상을 말한다.

ㅇ기업가의 정보가 소비자의 정보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를 이용하려 한다.

ㅇ경제 주체들이 쉽사리 정보를 내놓지 않아 거래가 위축되고 심지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국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는다.

ㅇ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는 비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소비자는 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더 싼 가전제품 대리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시장조사를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 그때까지 획득한 정보(비록 완전한 정보이지만) 안에서 나름대로 싼 대리점을 선택해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 정부도 시장 실패의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을 시장의 실패에 빗대어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ㅇ정부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ㅇ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가격 통제의 부작용 참조)

ㅇ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는 제6장 정보경제학 참고)

◆ 연습문제 ◆

1. 독점이 발생하고 오래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독점이 경제에 주는 후생을 완전경쟁과 비교해 보자.

3.서울시는 1,000만명 시민을 위한 'Hi Seoul 축제'를 연다. 이 축제로부터 시민은 일인당 1천원씩의 효용을 얻으며, 축제 총비용은 50억원이라고 한다. (1) 서울시가 축제를 함으로써 경제 후생이 증가할까? (2) 서울시가 축제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고 할 때, 시민들이 일인당 축제 비용 5백원씩을 자발적으로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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